2025년 민생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안 /민생지원금 지급시기는 7월중 예상

이재명 대통령은 오늘(26일) 국회에서 정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. 이번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이재명 대통령은 "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"라고 강조하며, 이번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이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.
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: 추경안의 3분의 1 이상인 13조 2천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.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소득 상위 10% 계층: 15만 원
- 차상위 계층: 40만 원
- 기초수급자: 50만 원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, 지급금액등은 6월 현재 준비 단계이며 지급 시기는 7월중으로 예상하고 있다.
성장 동력 확보: AI,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와 벤처·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.
취약 계층 지원: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여,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하고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공정 성장: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'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'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.
자본시장 정상화: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여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
첨단기술 및 에너지 전환 투자: 인공지능,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,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평화와 경제의 선순환: "평화가 밥이고, 평화가 곧 경제"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
국회 협조 당부: "경제는 타이밍"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또한, "새로운 사회를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"며 국회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.

이번 시정연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이루어진 첫 국회 연설로, 정부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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